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는 미납 국세! 계약 전 '미납국세열람제도' 로 건물주 체납액 확인 필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열람 신청 대상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차 예정자)

 

열람 대상 국세

- 임대인의 체납액

- 임대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임대인의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

 

열람 신청 방법

※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임차 예정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 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2.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임대차 예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차보증금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