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선정기준, 신청 방법 정리!

정부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거 급여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확대

 

주거 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 46%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및 주거 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 급여 수급자	2022년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거 급여 지원 내용

1. 임차 급여 :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 지급.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

- 지역 급지 구분 기준 개선

-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추이

(20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2. 수선 유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 수선 유지 급여는 자가 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 비용을 지원.

 

2022년 급지별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수가 8인일 경우 =>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 가구원수가 9인 이상인 경우 => 동일 방식에 따라 적용,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2022년 수선 유지 급여 지급 한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공동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거 급여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신청 접수 => 소득 · 재산 등 조사 =>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